LETO

LETO 도메인 분쟁조정정책

시행 버전 2026-02-25

제1조 (목적)

본 정책은 주식회사 페더아이티(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LETO 도메인 서비스를 통해 등록된 도메인 이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의 처리 원칙, 절차 및 회사의 역할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정책은 LETO 도메인 서비스를 통해 등록·관리되는 모든 도메인에 적용됩니다.
단, 각 TLD의 레지스트리 분쟁정책 또는 상위 기관 정책이 본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정책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조 (회사의 역할 및 중립성)

  1. 회사는 등록자와 제3자(이의신청인) 간에 발생한 도메인 이름 분쟁에 직접 관여하지 않습니다.
  2. 등록자는 분쟁 절차에 회사를 당사자로 참가시킬 수 없으며, 회사를 상대로 이의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회사는 권한 있는 기관(법원, 분쟁조정기관 등)의 확정된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해당 도메인에 대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4. 회사는 분쟁조정 절차의 진행 및 결과에 대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없는 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적용되는 분쟁해결 정책)

도메인 이름 분쟁은 해당 TLD에 따라 다음 정책에 의거하여 처리됩니다.

1. 국제도메인 (gTLD: .com, .net, .org 등)

2. KR 및 한국 도메인 (.kr, .한국)

  •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및 KISA의 도메인이름 분쟁조정규정 적용
    → https://krnic.or.kr
  •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에 분쟁 조정 신청 또는 관할 법원 제소 가능
    → https://www.idrc.or.kr

3. 기타 국가 도메인 (ccTLD)

  • 해당 국가 레지스트리가 정한 분쟁해결정책 적용

제5조 (분쟁 발생 시 처리 원칙)

1. 당사자 간 협의 우선

도메인 이름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 당사자 간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해결을 우선적으로 권고합니다.

2. 공식 분쟁조정 신청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다음의 공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해당 TLD 레지스트리 또는 ICANN이 지정한 분쟁조정기관에 조정 신청
  • 관할 법원에 소송 제기

3. 회사의 조치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분쟁조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다음 조치를 취합니다.

  •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 제한 (등록인 이름, 주소, 등록증, 등록번호 등)
  • 해당 도메인의 기관이전 제한
  • 해당 도메인의 소유권 이전 제한
  • 해당 도메인의 말소 제한

위 조치는 분쟁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유지되며, 회사는 조치 내용을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제6조 (분쟁조정 결정의 이행)

  1. 분쟁조정기관의 조정 결정 또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결정·판결에 따라 도메인 이름에 대한 조치(이전·말소·현상유지 등)를 이행합니다.
  2. 조치 이행 후 결과를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3. 분쟁 결과에 따른 도메인 말소 시, 회사는 등록비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제7조 (분쟁 중 등록 취소 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메인은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등록 취소(말소)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 분쟁조정절차가 개시된 도메인
  2. 도메인 관련 분쟁이 법원에 계류 중인 도메인
  3. 도메인 이전 신청이 접수된 도메인

제8조 (KR 도메인 분쟁 특칙)

KR 및 한국 도메인과 관련된 분쟁은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1. 등록 또는 사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IDRC) 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2. 분쟁조정 절차 개시 시, 회사는 IDRC의 요청에 따라 해당 도메인의 등록정보 변경을 즉시 제한하고, 이를 등록자에게 이메일로 통지합니다.
  3. IDRC의 조정서, 조정결정 또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경우, 회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이메일로 결과를 통지합니다.
  4. 법원 소송 계류 중에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등록정보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9조 (정책의 변경)

  1. 회사는 ICANN, KISA, 레지스트리 정책 변경 또는 법령 개정 등을 반영하여 본 정책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정책 변경 시, 변경일 7일 전까지 LETO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합니다.
  3. 변경된 정책은 변경 당시 진행 중인 분쟁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 이후 신청되는 분쟁부터 적용됩니다.

제10조 (부칙)

본 정책은 2026년 3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