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군가 내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을 등록해뒀어요
창업하고 나서 내 회사 이름으로 도메인을 검색했더니 이미 누군가 갖고 있었어요. 사이버스쿼팅이 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창업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
스타트업 창업자들 사이에서 떠도는 공포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 준비를 몇 달 동안 하고, 드디어 법인 등록을 마쳤어요. 사업자등록증도 나왔고, 명함도 만들었어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도메인을 검색했더니…
이미 누군가 갖고 있어요.
그것도 딱 내 회사 이름으로요.
사이버스쿼팅이 뭔가요?
이런 행위를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이라고 해요.
타인의 상표나 회사명, 유명인 이름 등으로 도메인을 미리 선점해두고, 나중에 비싸게 팔거나 협박 수단으로 쓰는 거예요. 1990년대 인터넷 초창기부터 있던 아주 고전적인 수법이에요.
도메인 등록 비용이 연간 1~2만 원이고, 나중에 수백만 원에 팔 수 있다면? 꽤 괜찮은 장사처럼 보이죠. 실제로 이걸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크게 세 가지 패턴이에요.
패턴 1. 그냥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유만 하다가, 나중에 당신이 연락해오기를 기다려요. "팔 생각 있으세요?"라고 물어보는 순간 협상력은 완전히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패턴 2. 광고 페이지를 띄워놔요
도메인에 접속하면 구글 광고가 가득한 주차 페이지가 나와요. 클릭당 몇 센트씩 수익이 나거든요. 내 회사 이름을 검색한 사람들이 거기 걸려들고 있는 거예요.
패턴 3. 직접 연락이 와요
"귀사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라는 메일이 오기도 해요. 가격은 협의라는데, 협의가 잘 안 돼요.
대응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방법 1: 그냥 사기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이라면 그냥 사는 게 시간과 에너지 절약이에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최소 몇 달은 걸리거든요.
방법 2: UDRP 분쟁 조정 신청
UDRP(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는 ICANN이 만든 국제 도메인 분쟁 조정 절차예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증명하면 도메인을 빼앗아올 수 있어요.
- 분쟁 도메인이 내 상표/서비스표와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다
- 상대방이 도메인에 대한 정당한 권리나 이해관계가 없다
-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등록하거나 사용하고 있다
비용은 분쟁 패널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1,500~$3,000 수준이고, 보통 2~3개월 내에 결론이 나요. 소송보다 훨씬 빠르고 저렴해요.
방법 3: 국내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kr 도메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산하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비용은 UDRP보다 저렴하고 한국어로 진행돼요.
.com 같은 일반 도메인은 UDRP를, .kr 도메인은 국내 위원회를 이용하면 돼요.
방법 4: 법원 소송
UDRP나 국내 분쟁조정으로도 안 되거나, 손해배상까지 원한다면 소송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지만, 가장 강력한 수단이에요.
이렇게 예방하세요
솔직히 분쟁 조정보다 예방이 훨씬 나아요.
창업 전에 도메인부터 확인하세요
회사 이름을 정하기 전에, 그 이름으로 .com과 .kr을 검색해보세요. 둘 다 비어있는 이름을 고르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이 마음에 든다면 법인 등록 전에 도메인부터 잡아두세요.
여러 확장자를 미리 등록해두세요
.com을 갖고 있더라도 .net, .kr, .co.kr도 미리 잡아두면 좋아요. 비슷한 도메인을 경쟁사나 사이버스쿼터가 쓰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연간 몇만 원으로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상표 등록도 병행하세요
도메인을 갖고 있어도 상표권이 없으면 UDRP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자리를 잡아가면 상표 등록도 챙겨두세요.
결론
도메인은 인터넷에서 내 회사의 주소예요. 누군가 내 회사 이름을 선점해뒀다면 기분이 나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창업을 준비 중이라면 도메인 확인을 가장 먼저 하세요. 이미 선점당했다면 UDRP나 국내 분쟁 조정 절차를 알아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당장 내 브랜드 이름으로 된 도메인이 비어있다면 오늘 잡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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